2021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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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관
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운영지침은「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감축설비 선정, 지원업체 선정,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국가의 보조금 및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보고 검증 등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조금”이라 함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감축설비”란 대상 기업 등에 보급된 동종 배출설비 중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또는 에너지효율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산업 발전부문 내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지원업체”란 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를 말한다.
5.“소유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6.“수요조사”란 배출권거래제 산업발전부문 중소할당대상업체가 필요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기술을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7.“인증기관의 인증서”란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특허 및 기술인증이 있는 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말한다.
8.“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9.“정산”이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 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검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공고)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12.“설치확인”이란 감축설비가 시공기준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