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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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문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번호 [제2009-1092호] 2009-11-23 일자로 발령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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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토해양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xx-xxx-xxxx
{전문}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① 계 약 면 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② 대 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3조(계약의 범위 등)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
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1.건축물의 구체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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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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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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