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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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샘플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번호 [제2009-1093호] 2009-11-23 일자로 발령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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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토해양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xx-xxx-xxxx
{전문}
1.계 약 건 명 : 2.대 지 위 치 : 3.공 사 개 요 : 1) 대 지 면 적 : ㎡? 2) 건 축 면 적 : ㎡ 3) 건 축 연 면 적 : ㎡ 4) 용 도 : 5)층수 / 구조 : 지하층, 지상층 / 6) 건축 허가일 :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 7) 공 사 기간 : 20 년 월 일(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4.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20 년 월 일“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착공일부터 완공일)로 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갑”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을”이 “갑”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서 공사 감리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을”은 이 기간 동안의 감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는 「공
사감리세부기준」의 업무범위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무범위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단,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등 타 법령에 의하여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있는 감리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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