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한국의 국민연금과 개정안(네이버 PPT전문가클럽 콘테스트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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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워포인트 전문가 클럽(http://cafe.naver.com/powerpoint/)에서 진행한 파워포인트 콘테스트 당선작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연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고찰함으로 그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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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과 개정안
♧ 한국의 국민연금
1.개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4대 사회보험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기위한 장기적 사회보험
.종류: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2.현황
.한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1988년에 도입
.도입당시 상시근로자 10인이상직장이 적용
.1999년 4월 전국민대상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달
.2003년 7월부터 1인이상 작업장도 적용시킴
적용대상
.강제가입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이기에 국내거주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전국민 (갹출제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연급법을 적용받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
.사업장 가입자 :18세~60세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 가입자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가입자
.임의 가입자 :가입의무없이 국민혜택받기위한 소득없는 자
(예:전업주부)
.임의계속가입자:임의가입자와 함께 연금개시연령 60세까지 가입하고
있어도 최소가입년수를 채울수 없는경우에 65세까지
임의로 가입을 연장하는 자
재원
.사회보험의 일종 모든가입자의 다달이 납부하는 일정액
기여
.수정적립방식으로 연금충당하여 운영채택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요건
◈사업장 가입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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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7월 • 페이지수 : 30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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